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로 사는 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가입신청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3.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보증대상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주택이 아님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이용절차보증이용절차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2. 보증신청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3. 보증심사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4. 보증발급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상품 개요보증상품 개요보증신청기한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보증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보증금액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보증료율]보증료율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9천만원이하아파트80%이하연 0.115%80% 초과연 0.128%단독·다중·다가구전80% 이하연 0.139%80% 초과연 0.154%기타80% 이하연 0.139%80% 초과연 0.154%9천만원초과~ 2억원이하아파트80% 이하연 0.122%80% 초과연 0.128%단독·다중·다가구80% 이하연 0.146%80% 초과연 0.154%기타80% 이하연 0.146%80% 초과연 0.154%2억원초과아파트80%이하연 0.122%80% 초과연 0.128%단독·다중·다가구80% 이하연 0.146%80% 초과연 0.154%기타80% 이하연 0.146%80% 초과연 0.154%-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보증료율]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종류할인대상할인율사회배려계층할인(중복적용불가)저소득가구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60%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50%장애인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50%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50%독거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60%노인부양 가구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 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50%신혼부부 가구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50%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60%다문화가구-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50%국가유공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50%의사상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50%배당이익 소송 당사자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50%전자계약 할인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3%모범납세자 할인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10%비대면보증 할인인모바일보증 이용시3%일시납 할인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3%참고사항·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